연설 & 원고

교육의 새 지평선 – 기회에서 품질까지

2015년 5월 19일


세계 은행 그룹 회장 짐용인김 세계 교육 포럼 인천, 대한민국

사전 배포된 대로

교육은 우리가 이 시대의 극심한 빈곤을 가장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세운 가장 확고한 목표였습니다. 그 이후 개발도상국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은 교육 부문에 있어 세계 최대의 재정 지원 주체로서 지난 15년 동안 이 부문에만 4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00년 다카르 세계 교육 포럼에서 무상 의무 초등 교육에 관해 신뢰할 만한 계획을 세운 나라에게는 무조건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결의를 도출한 이후의 일입니다. 다카르 포럼 직후 세계은행은 지금은 교육을 위한 국가 간 협력(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으로 불리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속진 사업(Fast Track Initiative)을 출범하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 42개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의 우리 어린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어린이도 빠짐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기초 학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성공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임무를 완수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어린이 1억 2,100만 명은 가난, 성별 격차, 지리적인 고립, 장애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길이 닿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굳건히 결의를 다져 그 어린이들에게 손길이 닿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 하나하나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된 학습을 받도록 하느냐, 하는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현행 교육제도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수 년 간 학교에 다녔으나 읽거나 쓰지 못하는 어린이가 2015년 현재 2억5,000만 명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굳은 약속이 처참하게 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부족한 학습 성과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은 물론 21세기인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비인지적 기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교육의 형평성과 학습이야말로 발전의 근본 DNA일 뿐 아니라  2030년까지 극심한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최후의 분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가난을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 근로자의 소득은 교육 연수에 따라 평균 10% 늘어납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에서는 여성의 평균 교육 투자 수익률(returns to schooling)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교육은 비공식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하며, 건강을 증진하고 위기대처능력(resilience)을 길러준다고 알려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교육은 사회를 탈바꿈 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 받은 여성과 소녀는 그 누구보다도 사회-경제적 변화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받은 어머니는 첫 출산 연령이 높으며 자녀 수가 적고 자신의 건강과 교육에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며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예로 들자면  어머니의 교육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어린이조차도  어머니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어린이에 비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한 시간 더 많고 시험 성적도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 여자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한 세대 전체를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학습 성과 수준은  근로자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때 실제로 배운 정보의 양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경제 성장률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루어진 실증 분석에서 중남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같은 또래 동아시아 학생들에 맞먹었더라면 중남미 국가는 현재 훨씬 더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동아시아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었으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지하다시피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번영은 공동 번영(shared prosperity)일 가능성이 한층 큽니다.  즉, 천연자원 등을 착취해가며 얻은 성장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을 끝내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려면 우리는 개발 금융과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좀 더 기민하고 입증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15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은행 그룹은 각국 정부가 모든 이에게 양질의 학습을 제공하고자 교육 제도를 탄탄히 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도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교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술로써 교사의 노고를 보완하며  명확한학습 기준을 세우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좀 더 자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자 아이를 비롯해 소외된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 어떠한 방식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01년만 해도 학교에 다니는 아프가니스칸 어린이는 200만 명에 불과했으며 그 중 여자 아이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입학률이 4배 증가하여 현재는 학생 수가 800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39%가 여자 아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려면 전반적이고 여러 부문에 걸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학교가 공동체 가까이 안전한 환경에 있어야 하며 고학년에는 여교사를 배치하고 여자 아이 전용 화장실을 마련하며 급식비나 급식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 그룹은 보유한 정보와 근거 자료를 행동으로 옮기는 국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교육 성과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Systems Approach for Better Education Results)’은 세계 각국의 교육 제도 관련 정책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근거에 기초한 분석 틀을 활용해 모두를 위한 학습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과 제도를 선별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icator)가 매우 낮은 앙골라에서 대대적인 교육 평가 개혁과 관련 활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우리는 현 관행을 뛰어넘어 고립된 교사 및 학생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21세기형 교실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은 교사가 혁신적인 다매체 교재를 만들거나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칸 아카데미(the Khan Academy)가 제작하는 무료 콘텐츠가 그러한 교재에 속합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나이지리아 도시와 기아나 시골 지역에서 칸 아카데미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맞춤 학습의 시대에도 교사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맡은 바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교사가 상당수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저소득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에서 기술을 활용할 때 뒤따르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환경에 맞게 콘텐츠를 조정하며 기술이 끼치는 영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교육 정책 입안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철저한 평가와 최신 연구 결과를 활용합니다. 자메이카, 인도네시아, 모잠비크의 경우 아동기 초기 발달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초기 투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3개국에서 90만 명의 어린이가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취학 전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각국과 추진하는 활동은 점점 더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책임감이 한층 커졌으며, 제도와 장려 방안이 통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해당되는 지역에서  측정과 검증이 가능한 성과에 더 많은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탄자니아에서 추진하는 ‘지금 큰 교육 성과를(Big Results Now in Education)’은 교사 배치에 형평성을 기하고, 2학년 말까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는 등 사전에 합의된 성과 목표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성과 목표와 재정을 연계하는 것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성과 중심의 재정 지원이 세계은행 그룹의 교육 투자 총액 중 20%를 차지하는 약 25억 달러로 증가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은행 그룹이성과 중심의 재정 지원 금액을향후 5년에 걸쳐 2배인 약 50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로써 교육 기회 확대와 모두를 위한 학습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에 한층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각국 정부와 개발 협력 당사자 모두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을 책임지고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정부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유일한 방법은 자국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육부 장관님들께서 행여라도 세계 경제에서 교육 부문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저는 한국의 학교를 방문해보십시오.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을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세계은행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협력 당사자의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극심한 가난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현재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과감해져야 합니다. 교육계는 “우리는 지금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나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자주 협심하고 더욱 활발히 경험과 혁신을 공유해야 합니다.

출생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익 실현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은 절대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필요한 일들을 이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Api
Api